■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녹취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시멘트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죠.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2004년에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이죠. 물론 의료계가 있기는 했지만. 시멘트 운수 종사자 2700명이 대상입니다. 상당히 강수를 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장성철]
국가경제 물류, 그게 신경망과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레미콘 화물차주들이 기본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으니 지금 건설현장 912곳 중에서 500여 곳이 지금 레미콘 타설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들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대화보다는 화물차주 그리고 노동계 쪽에서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같은 것을 내림으로써 이것을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류가 멈춰서 있으면 국가의 신경망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레미콘에 한해서, 일단 시멘트업에 한해서만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느낌도 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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